국회 심사 중
과학·방송·통신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6.7.10
- 위원회2026.7.13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등 12인
국민의힘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김도읍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대식 (국민의힘)
- 구자근 (국민의힘)
- 권영세 (국민의힘)
- 김은혜 (국민의힘)
- 김형동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이성권 (국민의힘)
- 이종욱 (국민의힘)
- 이진숙 (국민의힘)
- 이헌승 (국민의힘)
- 조배숙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의원 등 10인 · 2026-10-01
-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 2026-03-12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편물은 민감한 개인정보와 사적인 비밀을 포함하고 있어 우정사업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비밀 보장이 높은 수준으로 요청되는데, 최근 우정사업의 정보시스템 등에 대한 해킹시도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음.
실제로, 2018년의 경우 사이버 침해시도 탐지 건수는 503건에 불과하였으나, 매년 증가하여 2025년에는 11,703건에 달하여 8년 사이 23배나 급증하였고, 그 수법 또한 고도화되고 있음.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우정사업에서 개인정보 보호 및 비밀 보장에 관하여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우정사업본부장이 그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면서 시행성과를 평가ㆍ환류하도록 하여 우정사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