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돋보기

국회 심사 중과학·방송·통신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5.6.12
  2. 위원회2025.6.13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안상훈 (국민의힘) 대표발의
  • 고동진 (국민의힘)
  • 김소희 (국민의힘)
  • 박성훈 (국민의힘)
  • 안철수 (국민의힘)
  • 이성권 (국민의힘)
  • 정연욱 (국민의힘)
  • 조정훈 (국민의힘)
  • 최보윤 (국민의힘)
  • 한지아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기관등의 장이 소프트웨어사업을 발주하는 경우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 확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대형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에서 품질 저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국민 생활에 불편과 피해를 초래하고 있으므로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의 경우에는 기업규모와 상관없이 최적의 사업자가 선정되도록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사회ㆍ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에 대해서는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를 참여시킬 수 있도록 예외를 신설함으로써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확대 및 경쟁 활성화를 통하여 소프트웨어 사업의 품질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48조제3항제2호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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