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7월 29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7월 30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안도걸 의원 등 11인10월 16일 제안
- 윤상현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21일 최근 진행
- 최혁진의원ㆍ복기왕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2월 23일 최근 진행
-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4인2025년 12월 2일 처리
- 최혁진의원ㆍ송재봉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2025년 11월 12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협동조합연합회등의 공제사업에 관한 규정을 두어 협동조합연합회ㆍ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ㆍ이종협동조합연합회가 회원 간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회원들이 각자 나누어 낸 공제료를 적립금으로 하여 공제료를 낸 회원들을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을 할 수 있으나 협동조합ㆍ사회적협동조합은 공제사업에 관한 규정이 없음.
그런데 상호부조를 통한 자조적 사회안전망으로서 공제사업의 의의와 주무관청의 감독을 통하여 적정한 운영을 기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도 공제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이 공제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협동조합의 활성화를 통해 사회안정망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4항, 제45조의2 신설 및 제93조제4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