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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심사 중집·교통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6.9.30
  2. 위원회2026.10.1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등 11인

국민의힘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엄태영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선교 (국민의힘)
  • 김용태 (국민의힘)
  • 김태호 (국민의힘)
  • 김형동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신성범 (국민의힘)
  • 유상범 (국민의힘)
  • 윤한홍 (국민의힘)
  • 이만희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이전대상공공기관의 장은 혁신도시시책에 따라 공공기관별 지방이전계획의 수립을 하여야 함.

그런데 이전대상공공기관별 지방이전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지방이전계획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있음. 이에 이전대상공공기관별 지방이전계획의 수립 주기, 국회에 대한 보고 등의 내용을 명시하여 공공기관 이전을 통한 지역의 균형성장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25조의2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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