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4월 2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4월 3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왜 이 법안이 나왔나요?
공식 원문 '제안이유'에서 그대로 옮겼어요
효창공원은 백범 김구 선생과 삼의사(윤봉길, 이봉창, 백정기), 임정요인(이동녕, 차리석, 조성환) 등이 안장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언젠가 고국으로 모셔야 할 안중근 의사의 가묘가 자리한 대한민국 최고의 독립운동가 묘역임.
누가 냈나요?
이정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의원 10명이 4월 2일에 냈어요. 국회 정무위원회가 심사하고 있어요.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용만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14일 최근 진행
- 조계원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8월 20일 최근 진행
- 박균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7월 1일 최근 진행
- 정부 제출4월 30일 최근 진행
- 유용원 의원(국민의힘) 등 11인4월 1일 최근 진행
원문과 출처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효창공원은 백범 김구 선생과 삼의사(윤봉길, 이봉창, 백정기), 임정요인(이동녕, 차리석, 조성환) 등이 안장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언젠가 고국으로 모셔야 할 안중근 의사의 가묘가 자리한 대한민국 최고의 독립운동가 묘역임.
그러나 오랜 기간 기초자치단체의 근린공원에 머물러 독립운동 성지로서의 정체성이 희석되고 묘역에 대한 체계적인 보존ㆍ관리에 한계가 있었음.
또한 최근 ‘문화의 힘’을 강조한 백범 김구 선생의 비전이 보편적 가치를 인정받아 ‘백범 김구 탄생 150주년’이 유네스코 기념해로 지정되며, 김구 선생이 직접 조성했던 효창공원이 가진 의미와 가치가 더욱 부각되고 이를 세계적인 역사ㆍ문화공간으로 격상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가 커지고 있음.
이에 효창공원 일대의 관리책임을 국가로 이관하여 대한민국 독립운동 성지로 격상하되, 그 명칭을 ‘국립효창독립공원’으로 지정하여 기존의 안장 중심 국립묘지의 한계를 벗어나 국민 누구나 일상에서 즐겨 찾고 휴식할 수 있는 역사문화공원이자 지역 사회의 명소로 재탄생시키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제9호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