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우선, 현행 「국가계약법」상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가 공공 발주 사업 내의 위반행위에만 국한되어 있는 만큼, 민자사업이나 민간 사업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의 경우도 공공입찰 참가자격 제한 사유에 포함되도록 하려는 것임.

아울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소관 부처인 고용노동부가 판단하도록 하여 신속한 제재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와 함께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입찰참가자격을 최대 3년까지 제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다음으로 중대재해 등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업체가 명의이전·법인 분할 등을 통해 제재를 회피하지 못하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 국가계약 입찰에도 참여하지 못하게 하고, 수의계약이나 입찰 후 계약체결 단계에서도 입찰 제한의 효력이 적용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7조 및 제27조의6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