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업
국회 통과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4월 1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11월 21일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2025년 12월 2일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지금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9인
더불어민주당 19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9명 보기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박성훈 의원(국민의힘) 등 15인9월 3일 처리
- 이재관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5월 19일 최근 진행
-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무소속) 등 10인 · 5월 19일 최근 진행
- 서왕진 의원(조국혁신당) 등 10인5월 19일 최근 진행
- 김종민 의원(무소속) 등 12인5월 19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원안가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기술보호를 위하여 기술보호 진단, 보안시스템 구축을 위한 자문, 관련 분쟁에 대한 보험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음.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2024년 7월 통합 기술보호지원반 운영을 시작하여 기술보호 수준에 따른 기술보호 체계 구축, 비밀유지계약 작성 지원 등을 지원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지원 사업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률에 명확한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중소기업 기술보호 진단 결과에 따른 수준별 기술보호 체계의 구축ㆍ운영 지원, 비밀유지에 관한 계약 체결 관련 자문 및 우수한 기술보호 사례 발굴ㆍ확산에 관한 사업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