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건강
국회 통과
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7월 1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11월 21일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2024년 12월 2일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지금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백선희 의원(조국혁신당) 등 12인3월 10일 최근 진행
- 정부 제출2024년 8월 28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수정가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후준비를 노년기에 발생할 수 있는 빈곤ㆍ질병ㆍ무위ㆍ고독 등에 대하여 사전에 대처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노후준비서비스를 재무ㆍ건강ㆍ여가ㆍ대인관계 등 분야별로 적절한 노후준비를 위하여 제공하는 진단, 상담, 교육, 관계기관 연계 및 사후관리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규정만으로는 노후준비서비스가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분야를 비롯한 전 분야에 걸쳐 제공되는 활동이라는 점이 불분명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노후준비서비스를 ‘개인이 신체적？정신적？사회적？경제적인 모든 영역에서 적절한 노후준비를 할 수 있도록 재무？건강？여가？대인관계 등 분야별로 노후준비 진단, 상담, 교육, 관계기관 연계 및 사후관리 등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5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