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는 2023년 선거관리위원회 고위직 자녀의 채용 특혜 의혹 등 거듭된 선거관리위원회 관련 논란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서, 선거관리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마저 제대로 수행되지 못하고 있음이 확인됨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크게 훼손된 상황이라 할 것임.

이와 같은 문제의 근원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그동안 외부 감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는 구조적 원인이 자리하고 있음. 선거관리위원회의 독립성은 어디까지나 선거관리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지 그 무능과 부패에 대한 책임을 면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할 것임.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감사원의 직무감찰이 가능하도록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선거의 중립성과 공정성 유지를 위하여 감사 결과는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감사를 빌미로 한 정치적 개입의 여지 또한 차단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1항제5호 및 제42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