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산림조합중앙회가 지역조합과 전문조합 등 회원의 공동이익 증진과 그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교육ㆍ지원 사업, 임업경제사업, 회원을 위한 신용사업 등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 임업의 경우 농가 및 어가에 비하여 소득 수준이 현저히 낮고, 경기 침체에 따른 금융시장 경색 등으로 인하여 자금 조달 여건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실정임.

그러나 중앙회의 사업 중 회원을 위한 신용사업에 ‘이자 보전 등 금융 지원’에 관한 명시적 근거 규정이 부재하여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임.

이에 따라 회원에 대한 이자 보전 등의 금융 지원을 통하여 경영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담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