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화장품의 기재사항을 화장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 표시할 때 제품의 명칭과 영업자의 상호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표시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를 표시한 화장품도 그 외의 다른 상세 정보를 인식할 수 없는 경우가 많고,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성분이 포함된 화장품을 사용하는 등 오용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여지가 있으며, 청각장애인의 경우에도 정확한 제품 정보를 인지하여 화장품을 구매하고 사용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이에 화장품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화장품의 용기나 포장에 표시할 때 시각ㆍ청각장애인을 위하여 점자 또는 음성ㆍ수어영상변환용 코드 등의 표시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각ㆍ청각장애인이 필요한 정보를 타인의 도움 없이 획득하여 화장품을 안전하게 구매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국내 화장품 총생산 규모는 14조 5,100억원 수준으로 2014년부터 10년간 연평균 5%씩 성장하고 있어 국내 산업에서 화장품산업의 중요도가 점차 커지고 있음.

대안의 주요내용

1. 가. 매년 9월 7일을 ‘화장품의 날’로 정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화장품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거나 관련 법인ㆍ단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의3 신설).
2. 나. 화장품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화장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 표시할 때 시각ㆍ청각장애인을 위하여 점자 또는 음성ㆍ수어영상변환용 코드 등의 표시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화장품제조업자 등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제3항 및 제4항).
3. 다.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을 정의하고,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에 대한 정보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며,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에 대한 검사, 관계기관 정보 제공, 실태조사 등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2조제13호, 제23조의2제2항, 제28조의3 및 제28조의4 신설).
4. 라.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의 실태조사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이 업무 수행 중 취득한 정보를 목적 외로 조회ㆍ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37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