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가결
경제·금융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5.10.27
- 위원회2026.4.30
- 본회의2026.5.7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0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의원 등 12인 · 2026-07-29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민규의원 등 12인 · 2026-02-23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의원 등 11인 · 2026-02-23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의원 등 13인 · 2026-02-23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의원 등 12인 · 2026-02-12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수정가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물자의 원활한 수급 및 물가안정, 재난 등 비상에 대한 대비를 위하여 정부가 원자재, 생활필수품 등을 비축물자로 지정하여 비축할 수 있도록 하고, 조달청장이 비축물자를 수요기관이나 민간업체에 유상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감염병 대응을 위한 마스크의 경우 수급 안정화를 위하여 비축물자로 지정되었으나 감염병 확산의 완화로 수요량이 급감하여 정부 비축분이 크게 증가한 상황이며, 정부의 저가 판매에도 불구하고 구매자가 적어 마스크의 사용기한이 도래하는 경우 이를 폐기하게 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사용기한이 정해진 비축물자 등의 이용ㆍ관리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조달청장이 비축물자의 활용 가능성, 잔여 사용기간, 관리비용 등을 고려하여 해당 물자를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6항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