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최근 인터넷 등을 통하여 영화상영관 입장권등을 대량 구매하여 웃돈을 받고 정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재판매하여 이익을 취하는 사례가 늘면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소수의 암표 판매자들이 부당하게 대량의 표를 구매하여 재판매할 경우 실제 영화를 관람하려고 하는 소비자들이 표를 구할 수 없거나 비싸게 구매하게 되어 소비자 편익이 감소하고, 공정하고 자유로운 거래질서를 해치며, 입장권등의 판매자의 업무를 방해하므로 이를 규제할 필요가 있음.

현행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은 공연 및 운동경기 입장권등의 부정판매(입장권등을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은 금액으로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는 이러한 규정이 없어 영화에 대하여는 입장권등의 부정판매를 처벌할 법적 근거가 「경범죄 처벌법」 외에는 존재하지 않음.

그러나 「경범죄 처벌법」은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암표매매는 처벌할 수 없으며, 처벌의 강도가 너무 약하다는 한계가 있음.

주요내용

1. 가. 금지행위 유형을 영화상영관입장권ㆍ영화관람권 또는 할인권ㆍ교환권 등(이하 “입장권등”이라 한다)을 판매하거나 그 판매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공정한 입장권등 구매를 방해하는 행위(제1호), 입장권등을 판매하거나 그 판매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자가 다른 사람에게 입장권등을 상습 또는 영업으로 판매 정가를 넘는 금액으로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기 위하여 입장권등을 구매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공정한 입장권등 구매를 방해하는 행위(제2호), 입장권등을 판매하거나 그 판매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자가 다른 사람에게 입장권등을 상습 또는 영업으로 판매 정가를 넘는 금액으로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제3호)로 세분화 함(안 제3조의11 신설).
2. 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조의1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를 신고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의12 신설).
3. 다. 처벌 기준을 이득액 크기별로 세분화하되 입장권등의 판매 정가나 재판매가격이 입장권등마다 다르다는 점과 입장권등의 평균 가격을 고려하여 처벌 기준이 되는 이득액의 크기를 ‘정액’이 아닌 ‘판매 정가(판매한 입장권등의 평균 정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배액’으로 규정하고, 제3조의11제3호를 위반하여 판매 정가의 50배 이상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득액”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몰수ㆍ추징하도록 함(안 제94조제1호 및 제96조의3 신설).
4. 라. 제3조의11제3호를 위반하여 판매 정가의 5배 이상 50배 미만의 이득액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몰수ㆍ추징하도록 함(안 제95조의2 및 제96조의3 신설).
5. 마. 제3조의11제1호 및 제2호를 위반한 자와 제3조의11제3호를 위반하여 판매 정가의 5배 미만의 이득액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9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