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
복지·건강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5.5.8
- 위원회2025.5.9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11명 · 기본소득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 용혜인 (기본소득당)
-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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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초고령사회로의 진입 및 가족문화의 변화로 인해 독거노인 비율 및 노인빈곤율이 증가하면서 노인 대상 식사 지원을 확대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에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역할에 급식 제공을 명시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여가복지시설의 급식 제공에 필요한 취사용 연료비 등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노인 계층의 결식 예방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6조 및 법률 제20585호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 제37조의2).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