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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안농어업·먹거리요즘 이슈예요

부화업자도 폐기한 종란⁠·⁠초생추 피해를 지원받으려고 해요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눈에

원문
무엇이
이동제한이나 반출금지 때문에 공급하지 못해 버린 부화업자에게도 예산 범위에서 소득안정 비용을 지원하려고 해요.

달라지는 것

원문

  • 이동제한 조치나 반출금지 명령 때문에 종란이나 초생추를 공급하지 못해 폐기한 부화업자에게도 예산의 범위에서 소득안정 비용을 지원할 수 있어요.

  • 지원 대상에 「축산법」에 따른 부화업자가 분명하게 들어가요.

왜 바꾸려 해요

원문

발의한 송옥주 의원 등 12명이 밝힌 이유예요.

  • 가축전염병을 막으려는 이동제한이나 반출금지 때문에 종란이나 초생추를 공급하지 못해 폐기하면, 부화업자에게 직접적인 경제적 피해가 생길 수 있어요.
  • 현행법에는 이런 경우에 어디까지 지원하는지가 분명하게 적혀 있지 않아요.

지금까지

  1. 11월 4일 · 예정의견 받기 마감
  2. 10월 26일위원회에 넘겼어요
  3. 10월 23일국회에 냈어요

누가 냈나요?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의원 12명이 10월 23일에 냈어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심사하고 있어요.

더불어민주당 11명 · 진보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김성범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 전종덕 (진보당)

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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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한 이동제한 조치 또는 반출금지 명령을 이행하여 피해를 입은 가축의 소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소득안정을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가축전염병 방역을 위한 이동제한 조치 또는 반출금지 명령으로 인해 가금농장에 공급할 예정이던 종란 또는 초생추를 공급하지 못하여 폐기하는 등 부화업자에게 직접적인 경제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나, 현행법에서는 이러한 경우에 대한 지원범위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음.

이에 이동제한 조치 또는 반출금지 명령으로 인하여 가축의 소유자에게 공급할 예정이던 종란 또는 초생추를 부득이하게 공급하지 못하여 이를 폐기한 「축산법」에 따른 부화업자에게도 예산의 범위에서 소득안정을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2항 후단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7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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