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업
대안에 반영돼 폐기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
왜 이 법안이 나왔나요?
공식 원문 '제안이유'에서 그대로 옮겼어요
신규 원전의 적기 계통 접속, 확대되는 재생에너지 발전력 수용 등 국가에너지 믹스의 이행을 위해서는 전력망의 대폭 확충이 필요한 상황임.
누가 냈나요?
이인선 의원(국민의힘) 등 의원 14명이 2024년 6월 20일에 냈어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심사했어요.
국민의힘 14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4명 보기
- 이인선 (국민의힘) 대표발의
- 구자근 (국민의힘)
- 김기현 (국민의힘)
- 김상욱 (국민의힘)
- 김성원 (국민의힘)
- 김소희 (국민의힘)
- 김종양 (국민의힘)
- 박성민 (국민의힘)
- 박형수 (국민의힘)
- 이종배 (국민의힘)
- 이철규 (국민의힘)
- 정동만 (국민의힘)
- 주호영 (국민의힘)
- 최형두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5인 · 8월 20일 처리
-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 · 8월 20일 처리
-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 8월 20일 처리
-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 · 3월 24일 최근 진행
-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8인3월 24일 최근 진행
원문과 출처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신규 원전의 적기 계통 접속, 확대되는 재생에너지 발전력 수용 등 국가에너지 믹스의 이행을 위해서는 전력망의 대폭 확충이 필요한 상황임.
핵심 기간망 구축지연시 발전소 가동제한 등으로 인한 전력수급 불안정 증대 및 사업자들의 수익악화로 전력산업 생태계 위축이 전망되며, 또한 24시간 안정적 전력공급이 필요한 철강ㆍ석유화학 등의 국내 핵심제품 생산지에 계통불안정으로 정전발생시 최소 수십억의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등 전력산업 생태계 및 국가산업 전반에 악영향이 예상됨.
이에 국가ㆍ경제ㆍ안보 및 첨단산업 경쟁력 확보와 직결된 전력망 적기 구축을 위해 ①국가기간 전력망 적기건설을 위한 전방위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②속도감 있는 사업추진을 위해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개선하며, ③현행 타 법들과 차별화된 보상ㆍ지원 제도를 통해 국민피해를 최소화 하는 등 정책적ㆍ제도적으로 전방위적인 지원이 가능한 특별법안이 ’24. 06. 05. 김성원 의원 대표로 발의된 바 있음.
기 발의된 특별법안 내용 중 수정이 필요한 부분의 문안 및 체계를 정비하고 개발행위에 관한 특례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 등 일부 추가적인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