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대안에 반영돼 폐기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13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윤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박정 의원 등 10인9월 28일 최근 진행
-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 9월 17일 처리
- 김성원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17일 처리
- 이달희 의원(국민의힘) 등 10인7월 6일 최근 진행
- 배준영 의원(국민의힘) 등 10인2월 2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낙후된 접경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접경지역에서 공장을 신축ㆍ증축하는 자에게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고, 국가가 지방하천의 보수와 유지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국방개혁과 병력감축 등으로 접경지역 안에 군부대부지로 활용되지 아니하는 미활용 군용지가 발생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는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상황임.
이에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과 유사하게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접경지역 안의 미활용 군용지의 처분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미활용 군부지를 매입하거나 미활용 군용지의 지상물 등을 계속 활용하려는 경우 이를 공유재산과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특례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부터 제27조의4까지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