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1월 30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월 2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배준영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성원 (국민의힘)
- 김용태 (국민의힘)
- 김희정 (국민의힘)
- 서명옥 (국민의힘)
- 송석준 (국민의힘)
- 안철수 (국민의힘)
- 우재준 (국민의힘)
- 이종욱 (국민의힘)
- 한지아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박정 의원 등 10인9월 28일 최근 진행
- 이상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9월 17일 처리
-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 9월 17일 처리
- 김성원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17일 처리
- 이달희 의원(국민의힘) 등 10인7월 6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접경지역의 조화로운 이용ㆍ개발과 보존을 통하여 해당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한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면서, 발전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발전종합계획의 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접경지역의 이용ㆍ개발과 보전에 관한 중장기 기본시책, 권역 구분 및 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 등을 열거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접경지역 농어업인 등의 영농활동 등이 군사 목적이라는 이유 등으로 필요 이상으로 침해당하고 있고, 영농활동 등의 안전도 보장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안전한 농어업ㆍ축산업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발전종합계획에 포함하도록 하고, 이와 관련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시함으로써 접경지역 농어업인 등의 안전을 보장하고 경영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함(안 제4조제4항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