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지역구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후보자 수가 당선자 정수를 넘지 않거나, 후보자가 1인인 경우에는 투표를 실시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후보자를 당선으로 결정하는 이른바 ‘무투표 당선’을 규정하고 있음.

이로 인해 2022년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총 489명이 무투표로 당선되었는데, 단독 출마로 경쟁자 없이 자동 당선되거나 거대 양당이 각각 한 명식 공천하며 적대적 공생관계를 유지하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역구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후보자등록마감시각에 후보자가 당선자 정수를 넘지 않거나, 후보자가 1인인 경우에는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선거권자총수의 30% 이상이 투표하고 유효투표총수의 과반수가 찬성하여야 당선인으로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무투표 당선을 방지하여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책임정치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90조제2항 및 제191조제2항 등).

한편, 현행법에 따르면, 정당은 선거구별로 선거할 정수 범위 안에서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이하 “기초의원선거”)의 경우 한 정당이 복수의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