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건강
국회 통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3월 28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8월 27일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2025년 10월 26일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지금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최보윤 (국민의힘) 대표발의
- 고동진 (국민의힘)
- 김건 (국민의힘)
- 김상훈 (국민의힘)
- 김선교 (국민의힘)
- 박성민 (국민의힘)
- 서명옥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이헌승 (국민의힘)
- 조경태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박용갑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5일 최근 진행
- 최수진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11일 최근 진행
- 권향엽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7인9월 11일 최근 진행
-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11일 최근 진행
-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9월 11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수정가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체계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상황에서 긴급성을 이유로 장애인이 제한되거나 배제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음. 이는 장애인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받을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장애인의 안전을 고려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종합적인 대응책이 미비한 실정임.
이에 재난 및 각종 사고 발생 시 장애인을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하는 차별행위를 금지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 유형과 특성을 고려한 안전관리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안전을 보다 체계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