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우리나라 중소기업 수는 804만여 개(2022년 기준)로 전체 기업의 99% 이상을 차지하며 중소기업 종사자 수는 1천 895만여 명으로 추산됨. 중소기업자가 힘을 합하여 공동 구매ㆍ연구개발ㆍ제조 등 협동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협동조합 수는 884개(2024년 기준)로 집계됨.

이렇듯 중소기업은 대다수 국민이 종사하는 일터이며 우리경제의 근간임에도 불구하고, 산업현장에서는 여전히 중소기업 및 중기협동조합에 대한 대기업의 불공정행위 이른바 ‘갑질’이 근절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

김원이 국회의원이 중소기업중앙회와 공동으로 국내 중소제조기업 500곳을 대상으로 시행한 실태조사(24년 9월)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대기업과 거래한 중소제조업체 500곳 중 102곳(20.4%)이 대기업에 제품 판매 시 불공정행위를 겪었다고 응답함.

지난 2011년 한국경제인협회(前전경련) 실태조사에서 나온 불공정행위 경험 비율 23%와 크게 다르지 않은 수치임.

주요내용

1. 가. 조합, 사업조합 및 연합회가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에 해당하는 자와 단체적 계약 체결 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2. 나. 협의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성실하게 협의에 임해야 함.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요청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협의요청을 신청한 자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40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