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
국회 통과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어디까지 왔나요?
위원회안 제안 2025년 3월 19일
상임위원회가 심사를 거쳐 직접 법안으로 내요.
본회의 2025년 3월 20일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지금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문화체육관광위원장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5인 · 9월 16일 최근 진행
-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 · 9월 16일 최근 진행
-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 · 9월 16일 최근 진행
- 관광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 · 8월 25일 최근 진행
-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국민의힘) 등 11인 · 3월 31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원안가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 등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정책을 적극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광진흥계획에 ‘관광취약계층 등을 위한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3조제2항제3호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