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10월 23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10월 24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철규 의원 (국민의힘) 등 24인

국민의힘 24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24명 보기

이철규 (국민의힘) 대표발의
강승규 (국민의힘)
곽규택 (국민의힘)
김기현 (국민의힘)
김민전 (국민의힘)
김선교 (국민의힘)
김장겸 (국민의힘)
나경원 (국민의힘)
박덕흠 (국민의힘)
박상웅 (국민의힘)
박수민 (국민의힘)
박충권 (국민의힘)
서일준 (국민의힘)
서지영 (국민의힘)
서천호 (국민의힘)
신동욱 (국민의힘)
우재준 (국민의힘)
유상범 (국민의힘)
이상휘 (국민의힘)
인요한 (국민의힘)
정희용 (국민의힘)
조배숙 (국민의힘)
주진우 (국민의힘)
주호영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의안 원문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전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원전산업에 대한 지원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국가 계획의 수립 및 이행 근거를 마련하여 원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기술 개발, 인력양성, 세제ㆍ금융지원 및 소형모듈원전 연구개발ㆍ실증, 원전수출 촉진 등을 적극 활용하기 위하여 부담금의 부과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97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철규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전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485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2026-10-19 07:00 (한국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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