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업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7월 15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7월 16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임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9일 최근 진행
-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9월 3일 처리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 9월 3일 처리
- 정동만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3일 처리
-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 등 10인8월 31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벤처기업부는 전통시장과 상점가 등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현행법에 따라 온누리상품권을 발행하고 있으며, 온누리상품권의 종류로는 종이상품권, 모바일상품권 및 충전식 체크카드 등이 있음.
그런데 모바일상품권과 충전식 체크카드의 경우 5% 또는 10% 할인상품권이 발행되고 있는 반면, 종이상품권은 5% 할인상품권만 발행되고 있어, 모바일상품권 및 충전식 체크카드의 이용이 어려운 모바일 약자를 상대적으로 차별하는 결과를 낳고 있음.
또한, 충전식 체크카드 형태의 온누리상품권으로 결제할 경우 가맹점이 카드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므로,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온누리상품권을 할인하여 발행하는 경우 취약계층의 접근성 및 이용편익을 고려하여 할인율을 정하도록 하고, 가맹점에 충전식 체크카드 형태의 온누리상품권 사용 시 발생하는 카드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온누리상품권 사업의 형평성을 높이고 가맹점들의 수용도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7제2항 및 제3항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