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11월 19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11월 20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9명 · 사회민주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 한창민 (사회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강경숙 의원(조국혁신당) 등 14인4월 1일 최근 진행
- 정을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4월 1일 최근 진행
- 김용태 의원(국민의힘) 등 10인2월 24일 최근 진행
- 조정훈 의원(국민의힘) 등 10인2025년 11월 26일 최근 진행
- 백선희 의원(조국혁신당) 등 15인2025년 6월 11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교육기관은 공교육을 보완하면서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일부 대안교육기관의 운영 과정에서 정치적 이념이 과도하게 반영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교육 본래의 목적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급증하고 있음.
이에 대안교육이 정치적ㆍ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될 수 없도록 하여 교육의 본래 목적을 지키고 학생의 학습권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3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