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돋보기

국회 심사 중농어업·먹거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6.2.12
  2. 위원회2026.2.13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본 이념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농업ㆍ농촌의 공간, 농수산물ㆍ식품 및 관련 서비스의 미적ㆍ기능적ㆍ경제적 가치를 종합적으로 제고하기 위한 농업ㆍ농촌디자인에 대한 개념규정과 체계적인 정책 추진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그런데 최근 농업ㆍ농촌은 단순한 생산 공간을 넘어 정주환경, 경관, 문화, 서비스가 융합된 복합적 생활ㆍ산업 공간으로 인식되고, 농수산물 및 식품 분야에서도 디자인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 소비자 신뢰 제고 및 시장 경쟁력 강화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어 농업ㆍ농촌디자인을 체계적으로 정의하고, 관련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이에 농업ㆍ농촌디자인의 개념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농업ㆍ농촌디자인 개발 촉진 및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도록 함으로써 농업ㆍ농촌의 가치 증진과 식품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농업인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3조, 제14조 및 제44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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