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9인

더불어민주당 2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20명 보기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김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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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251조(후보자비방죄)는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 중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대한 부분은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지 못하는 등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함으로써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하였음(2024.6.27. 2023헌바78).

이에, 후보자비방죄의 대상에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부분을 삭제하여 위헌결정된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251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10월 19일 07:00 (한국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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