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선거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7월 17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7월 18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3인
조국혁신당 5명 · 더불어민주당 4명 · 진보당 3명 · 새로운미래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발의
- 전종덕 (진보당) 대표발의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새로운미래)
- 김선민 (조국혁신당)
- 박은정 (조국혁신당)
- 서왕진 (조국혁신당)
- 조국 (조국혁신당)
- 윤종오 (진보당)
- 정혜경 (진보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8월 24일 최근 진행
- 이해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8월 24일 최근 진행
-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8월 24일 최근 진행
- 김영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34인8월 24일 최근 진행
- 박범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8월 24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원과 사립학교교원 등의 정당 가입 제한을 폐지하는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에 따라 현행법상 해당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안 제22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민형배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82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86호),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84호) 및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9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