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
산업·기업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5.12.29
- 위원회2025.12.30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등 13인
국민의힘 13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김상훈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명구 (국민의힘)
- 고동진 (국민의힘)
- 권영진 (국민의힘)
- 김선교 (국민의힘)
- 김소희 (국민의힘)
- 안철수 (국민의힘)
- 우재준 (국민의힘)
- 윤한홍 (국민의힘)
- 이달희 (국민의힘)
- 이헌승 (국민의힘)
- 진종오 (국민의힘)
- 최보윤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의원ㆍ김종민의원ㆍ정혜경의원 등 11인 · 2026-09-09
-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곽규택의원 등 15인 · 2026-07-31
-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달희의원 등 11인 · 2026-07-23
-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등 18인 · 2026-05-19
-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0인 · 2026-04-23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시가스사업자가 배관의 안전관리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설치 후 장기간 사용된 가스배관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및 교체 근거는 미흡한 실정임.
특히 국내에는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한 도시가스 배관이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으며, 정부는 2026년까지 도시가스에 수소를 20%까지 혼입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수소 혼입 시 발생할 수 있는 수소취성(배관 균열ㆍ파괴 현상) 등 새로운 위험이 제기되고 있어,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요구됨.
이에 장기사용 도시가스배관의 정의를 신설하고, 정기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의무화하며, 교체ㆍ보수에 관한 사업자 의무와 정부의 감독ㆍ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노후 배관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수소 혼입 시대에 대응하는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6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