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2월 14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2월 17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강대식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명구 (국민의힘)
- 고동진 (국민의힘)
- 김상훈 (국민의힘)
- 김선교 (국민의힘)
- 박덕흠 (국민의힘)
- 백종헌 (국민의힘)
- 유용원 (국민의힘)
- 이인선 (국민의힘)
- 조지연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대통령령 정한 소방기관 시설, 정차·주차 금지하려고 해요김대식 의원(국민의힘) 등 11인 · 9월 23일 최근 진행
- 김성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9월 17일 처리
- 서범수 의원(국민의힘) 등 13인9월 17일 처리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 9월 17일 처리
- 주호영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17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은 수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의 후천적 신체장애 등에 관한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는 기관의 장이 그 개인정보를 1년에 4번 분기별로 경찰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치매 진단을 받은 70대 운전자가 시장 안으로 돌진하여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사고가 일어남에 따라 치매와 같이 수시 적성검사의 대상이 되는 질환을 가진 운전자의 개인정보가 신속하게 통보되어 수시 적성검사를 통해 이러한 운전자의 운전가능성 여부를 평가함으로써 수시 적성검사의 효용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수시 적성검사 관련 개인정보의 통보 기준일을 그 개인정보를 취득한 날로부터 7일 이내로 함으로써 수시 적성검사의 효용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9조제1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