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안(대안)

대안의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인구 고령화에 따른 초고령사회 진입과 만성질환 중심의 질병구조 변화 등에 따라 의료 및 간호서비스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의료기관은 물론 재택간호, 노인복지시설 등 다양한 분야에서전문적인 간호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 개설 및 운영 시 준수사항 등 의료기관에 관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의료기관 및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간호사의 업무와 특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못하고 있음.

또한, 숙련된 간호사등을 장기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열악한 근무환경의 개선과 간호사 업무 범위 명확화 및 권리보장 등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간호정책의 시행이 필요하나, 현행 「의료법」에는 이와 관련된 규정이 미비한 상태임.

이에 간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독자적인 법률을 제정하여 간호사등의 면허와 자격, 업무 범위, 권리와 책무, 수급 및 교육, 장기근속을 위한 간호정책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율하여 간호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1. 가. 이 법은 모든 국민이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재가 및 각종 사회복지시설 등 간호사등이 종사하는 다양한 영역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료의 질 향상과 환자안전을 도모하여 국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2. 나. 간호사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건의료기본법」과 「의료법」 등 보건의료 관계 법률을 따르도록 함(안 제3조).
3. 다. 간호사의 업무는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의 지도 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건강증진활동의 기획과 수행, 간호조무사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 등으로 규정하고, 간호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진료보조 및 진료지원업무에는 의료기사등의 업무는 원칙적으로 제외하되 구체적 범위와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2조).
4. 라.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려는 간호사는 전문간호사 자격을 보유하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임상경력 및 교육과정의 이수에 따른 자격을 보유하여야 하며, 진료지원업무의 구체적인 범위와 한계, 병원급 의료기관의 기준 및 절차？요건 준수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4조).
5. 마. 간호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적 조직을 두는 간호사중앙회를 설립하도록 하고, 간호사는 당연히 간호사중앙회의 회원이 되도록 하며, 간호조무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적 조직을 두는 간호조무사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및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