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에 의하면, 현직 법관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경우 관행적으로 현직 대법관인 위원이 위원장으로 호선되어왔음. 현직 법관이 선관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을 겸직하며 선거사무를 수행하는 것은 삼권 분립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또한 현직 법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을 겸직함에 따라 위원장직의 비상임화가 초래되고, 이는 선관위 조직의 책임운영과 효율적인 사무 수행을 어렵게 하고 있음.

이에 중앙 및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법관에서 선거관리 및 선거범죄에 식견이 풍부한 사람으로 대체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상임화 및 임기와 대우 수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상설소위를 도입함으로써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 책임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함.

주요내용

1. 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또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의 부위원장이 될 수 있는 ‘법관’을 ‘선거관리 및 선거범죄에 식견이 풍부한 사람’으로 대체함(안 제4조제2항·제3항 및 제5조제7항 단서)
2. 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상임으로 함(안 제5조제1항).
3. 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없도록 함(안 제5조제4항 신설).
4. 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의 대우와 보수는 부총리의 예에 따르도록 하고,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1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하며,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을 폐지함(안 제5조제5항 신설 및 제12조제2항).
5. 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소위원회 활동을 하기 위하여 2명의 상임위원을 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한 위원, 국회가 선출한 위원 및 대법원장이 지명한 위원 중에서 각각 1명씩 호선하도록 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함(안 제6조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