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대안에 반영돼 폐기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0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 박정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전종덕 의원(진보당) 등 12인8월 24일 최근 진행
- 박충권 의원(국민의힘) 등 16인3월 1일 처리
-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20인 · 3월 1일 처리
- 윤후덕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3월 1일 처리
- 황운하 의원(조국혁신당) 등 10인3월 1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헌법재판소는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음(2009헌마256등).
헌법재판소는 결정문에서 국민투표는 선거와 달리 국민이 직접 국가의 정치에 참여하는 절차이므로, 국민투표권은 대한민국 국민의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반드시 인정되어야 하는 권리라는 점을 확인하며 재외국민 중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투표권자로 한정하는 것은 국민투표권을 침해한다고 판시하였음.
이에 국민투표인명부 작성에 재외국민의 거소신고를 요구하는 내용을 삭제하고(안 제14조), 재외국민투표에 관한 특례를 신설하고자 함(안 제9장의2).
이와 더불어 국민투표 선거권 연령을 현행 19세에서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 선거권 동일하게 18세로 하향하고자 함(안 제7조).
주요내용
- 가. 선거권 연령을 18세로 하향함(안 제7조).
- 나. 투표인명부 작성에 재외국민의 국내거소신고 요건을 삭제함(안 제14조).
- 다. 국민투표 운동에 관하여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준용함(제48조의2 신설).
- 라. 사전투표소를 설치함(안 제52조의2 신설).
- 마. 재외국민투표에 관한 특례를 신설함(안 제9장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