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병대는 1949년 창설 이래 국가 안보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해 왔으나, 1973년 유신 정권 시절 해병대사령부가 해체된 이후 현행법상 해군에 예속된 체계로 운영되면서 장비 조달과 인사 관리 등에서 지속적인 차별을 겪어 왔음.

특히 연평도 포격 도발 등 위기 상황에서 독자적인 대응 체계의 한계가 드러났고, 전역자들조차 병적상 해군으로 분류되는 등 정체성 문제와 사기 저하에 대한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이에 본 개정안은 해병대의 위상을 강화하고 독립성을 확보하여 실질적인 준 4군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국가 안보 역량을 극대화하려는 것임.

이를 위해 국군의 조직을 육ㆍ해ㆍ공군 및 해병대로 명시하여 해병대를 해군에서 법적으로 분리하고, 해병대를 국가전략기동부대로 정의하여 기존의 상륙작전뿐만 아니라 신속대응작전과 전략도서방위작전을 주임무로 규정함으로써 작전의 전문성을 법문화하였음.

또한, 해병대사령관이 해군참모총장의 지휘를 받지 않고 국방부장관의 직접적인 지휘ㆍ감독을 받도록 그 지위를 각 군 참모총장급으로 격상시켰으며 , 해병대사령관을 합동참모회의의 정식 구성원으로 포함시켜 국방 운영의 핵심 의사결정 과정에서 독자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조2항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황명선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11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