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
법·재판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5.1.10
- 위원회2025.1.13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1인 · 2026-09-22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의원 등 10인 · 2026-09-09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0인 · 2026-09-09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등 20인 · 2026-08-19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의원 등 10인 · 2026-08-06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 「상법」에서는 여객의 사고나 항공 연착, 수하물의 멸실 등으로 인한 사고 시 항공운송인의 책임한도액을 정함에 있어 국제운송구간의 경우에는 우리나라도 가입한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 통일에 관한 협약(일명 몬트리올 협약)」이 정한 기준에 따르고 있음.
이에 2024년 12월 28일부터 동 협약에 의하여 상향 조정된 항공운송인의 책임한도액을 현행법상 국제항공운송에서의 운송인의 책임한도액에 반영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여객의 사망 또는 부상 시 운송인의 무과실책임한도액을 여객 1명당 11만3천100 계산단위에서 15만1천880 계산단위로 상향하고, 여객 연착 시 여객 1명당 4천694 계산단위에서 6천303 계산단위로, 수하물의 멸실ㆍ훼손 또는 연착 시 여객 1명당 1천131 계산단위에서 1천519 계산단위로, 운송물의 멸실ㆍ훼손 또는 연착 시 1킬로그램당 19 계산단위에서 26 계산단위로 각각 상향 조정함(안 제905조, 제907조제2항 본문, 제910조제1항 본문 및 제915조제1항 본문).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