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12월 29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12월 30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9인
더불어민주당 19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9명 보기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 박정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 허영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이진숙 의원(국민의힘) 등 11인10월 2일 최근 진행
- 양부남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5인8월 20일 처리
-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2월 5일 최근 진행
- 추미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26인2025년 12월 2일 처리
-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6인2025년 2월 18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1년 헌법재판소는 舊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現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의 ‘재판상 화해’ 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2019헌가17)을 내림으로써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가 정신적 손해에 대해 추가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바 있음.
그러나 위자료의 산정을 각 법원의 재량에 맡김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과 광주지방법원 등 법원 간의 위자료 지급 판결 액수가 동일한 피해임에도 적게는 2배, 많게는 4배까지 차이가 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게 되었음.
이에 정신적 손해에 대한 보상금 산정기준을 마련하여, 관련자가 법원의 판결로 형평성에 어긋나게 위자료를 받았더라도 국가로부터 적정한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침해된 권리를 회복시키려는 것임(안 제5조의2 및 별표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