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도시가스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공공정책에 부응하여 공급(이하 “공익서비스”라고 함)되고 있음. 공익서비스의 주요 목표 중 하나로는 모든 국민이 기본적인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정한 수준의 에너지가 공급되는 것(이하 “보편적 공급”이라고 함)을 들 수 있음.

그러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는 공익서비스를 위해 도시가스 공급량과 도시가스 요금을 통제하면서도 그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는 것에는 소홀하였음. 보편적 공급의 실현과 높은 수준의 공익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도시가스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는 것이 필요함.

보편적 공급에 관하여는 현행법은 제19조의3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제20조의3에서 가스도매사업자 또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모든 국민에게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도시가스요금 경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도시가스 공급에 관한 일반적 기준 또는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님.

이에 법률안은 보편적 공급에 대한 정의 조항을 신설하여 도시가스 공급에 관한 일반적 기준 또는 원칙을 제시하고, 관련 조항들이 일관된 체계 아래에서 해석ㆍ적용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1. 가. 정의 조항에 ‘보편적 공급’, ‘공익서비스’, ‘원료비 연동제’ 용어 신설(안 제2조제11호ㆍ제12호ㆍ제13호)
2. 나. 도시가스 요금은 원료비 연동제에 따라 산정함을 명시하고, 국민생활안정 및 국민경제의 원활한 운영 등을 위하여 원료비 연동제를 일시적으로 유보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5제1항ㆍ제2항).
3.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익서비스를 직접 요구한 자(원인제공자)가 공익서비스비용을 부담해야 함을 명시(안 제20조의6제1항)
4. 라. 공익서비스비용은 공공목적의 ‘도시가스 요금 유지ㆍ감면, 도시가스 요금 인상 최소화’, ‘보편적 공급’, ‘원료비 연동제 유보’, ‘국가 특수목적사업’ 등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의 경영 손실과 재정 부담(원료비 연동제 유보의 경우 가스도매사업자의 경영 손실과 재정 부담으로 한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안 제20조의6제2항)
5. 마. 도시가스사업자가 공익서비스 제공에 따른 경영 손실에 대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둠(안 제20조의6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