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건강
대안에 반영돼 폐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김예지 (국민의힘) 대표발의
- 고동진 (국민의힘)
- 김대식 (국민의힘)
- 김상욱 (국민의힘)
- 김소희 (국민의힘)
- 박덕흠 (국민의힘)
- 박정하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정성국 (국민의힘)
- 최수진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동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21일 최근 진행
-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17일 처리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9월 17일 처리
- 조지연 의원(국민의힘) 등 12인9월 17일 처리
- 한지아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17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재산은 개인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생활을 유지하고,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자원 중의 하나임. 그런데 발달장애인은 장애 특성상 재산관리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원 없이는 경제적 착취 등 어려움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음.
발달장애인의 이런 취약성 때문에 발달장애인의 부모 역시 자신들의 고령 등으로 발달장애자녀를 돌보기 어려운 시점 또는 사후에 발달장애 자녀에게 상속시킬 재산의 관리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요구하고 있음.
이에 발달장애인의 소득 또는 상속ㆍ증여받은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재산의 사용에 있어서 자신의 권리와 욕구, 필요에 따라 적절한 사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제공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기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면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지원하고자 함(안 제29조의4 및 제41조제7항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