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9월 22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9월 23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왜 이 법안이 나왔나요?

공식 원문 '제안이유'에서 그대로 옮겼어요

현행법은 예고편영화의 상영등급을 전체관람가 또는 청소년 관람불가로 분류하고, 청소년 관람불가 예고편영화는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의 상영 전후에만 상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누가 냈나요?

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의원 17명이 9월 22일에 냈어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심사하고 있어요.

더불어민주당 17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7명 보기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김남준 (더불어민주당)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김윤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영화표를 비싸게 되팔거나 매크로로 팔면 처벌하려고 해요노종면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 · 10월 7일 최근 진행
김윤덕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10월 1일 처리
음악영상물 사업자가 스스로 등급을 분류하게 하려고 했어요양문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 · 10월 1일 처리
음악영상물 등급분류를 다른 법에 따라 하려고 했어요임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 · 10월 1일 처리
방송 심의를 거친 광고영화는 등급분류를 면제하려고 했어요박정하 의원(국민의힘) 등 10인 · 10월 1일 처리

원문과 출처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의안 원문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예고편영화의 상영등급을 전체관람가 또는 청소년 관람불가로 분류하고, 청소년 관람불가 예고편영화는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의 상영 전후에만 상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전체관람가로 분류된 예고편영화라도 표현의 정도에 따라 어린 아동에게 불안감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전체관람가 영화의 상영 전후에 상영되는 예고편영화에 대해서는 아동의 연령과 정서적 발달 수준을 고려한 별도의 상영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전체관람가 예고편영화는 아동의 연령과 정서적 발달 수준 및 폭력성ㆍ공포ㆍ약물ㆍ모방위험의 표현 정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전체관람가 영화의 상영 전후에 상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동에게 적합한 영화 관람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29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10월 20일 07:00 (한국 시각)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새 창) 오류 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