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교통
국회 통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10월 16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7월 21일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2025년 8월 4일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지금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권영진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대식 (국민의힘)
- 김상훈 (국민의힘)
- 김승수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엄태영 (국민의힘)
- 우재준 (국민의힘)
- 이만희 (국민의힘)
- 인요한 (국민의힘)
- 조승환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전용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10월 1일 최근 진행
-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9월 8일 최근 진행
- 김정재 의원(국민의힘) 등 12인9월 8일 최근 진행
- 김미애 의원(국민의힘) 등 11인9월 8일 최근 진행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 5월 7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원안가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신공항 건설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기본계획 고시 후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권을 부여하고 있는바, 토지 등을 수용ㆍ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과의 정합성을 위해 관련 규정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에 신공항 건설사업을 추가함(안 별표 제2호(96)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주호영의원이 대표발의한「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4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