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7월 16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7월 17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등 31인

국민의힘 30명 · 더불어민주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31명 보기

박상웅 (국민의힘) 대표발의
강대식 (국민의힘)
권성동 (국민의힘)
김건 (국민의힘)
김미애 (국민의힘)
김민전 (국민의힘)
김상훈 (국민의힘)
김용태 (국민의힘)
김태호 (국민의힘)
김희정 (국민의힘)
박덕흠 (국민의힘)
박준태 (국민의힘)
서일준 (국민의힘)
서천호 (국민의힘)
성일종 (국민의힘)
신동욱 (국민의힘)
신성범 (국민의힘)
유영하 (국민의힘)
유용원 (국민의힘)
윤재옥 (국민의힘)
이달희 (국민의힘)
이만희 (국민의힘)
이상휘 (국민의힘)
이인선 (국민의힘)
이종욱 (국민의힘)
장동혁 (국민의힘)
정연욱 (국민의힘)
최은석 (국민의힘)
최형두 (국민의힘)
한기호 (국민의힘)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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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시ㆍ군ㆍ구를 대상으로 출생률,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수 등을 고려하여 정한 인구감소지역에 대하여 교육, 의료 등에 관한 특례를 정하고 있음.

그런데 인구감소지역에 대하여 교육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며, 교통 인프라 구축을 통해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여 인구 유입을 보다 용이하게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인구감소지역 내 보육ㆍ교육시설의 유지ㆍ관리 및 개선, 도로의 유지ㆍ관리 및 건설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중소기업에 대하여 법인세ㆍ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7항 및 제28조의2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10월 19일 07:00 (한국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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