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에 반영돼 폐기
안전·행정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권영세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대식 (국민의힘)
- 곽규택 (국민의힘)
- 김정재 (국민의힘)
- 서일준 (국민의힘)
- 안철수 (국민의힘)
- 이인선 (국민의힘)
- 임이자 (국민의힘)
- 조경태 (국민의힘)
- 주호영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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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마약류 범죄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이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며, 경찰청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3년 6월까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된 공무원의 수가 약 70여명에 이르고 있어 공직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음.
마약류 관련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공직에 임용되어 직무를 수행할 경우 원활한 공무 수행을 기대하기 어렵고, 공직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무너트릴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마약류 관련 범죄를 범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6호의3라목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