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에너지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12월 30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12월 31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등 11인
국민의힘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박수영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승규 (국민의힘)
- 김민전 (국민의힘)
- 김재섭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서일준 (국민의힘)
- 신성범 (국민의힘)
- 윤재옥 (국민의힘)
- 이상휘 (국민의힘)
- 이인선 (국민의힘)
- 조은희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강명구 의원(국민의힘) 등 13인9월 11일 최근 진행
-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1일 최근 진행
-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1일 최근 진행
- 곽규택 의원(국민의힘) 등 15인7월 31일 최근 진행
-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2025년 11월 14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도 기준 전국 하수도 보급률이 95.6%에 달하고 있어 신규 하수도 설치는 사실상 전무한 수준이며, 기존 노후 하수도에 대한 폐쇄 후 설치 등의 수요만 존재하는 상황임.
그런데 현행법은 개인하수도 설치 시 국가가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고(제32조제1항), 지방자치단체는 개인하수도의 설치ㆍ변경 또는 폐지까지 재정지원을 규정하고 있어(제32조제2항) 이에 기존 하수도 폐쇄 후 설치시 지방 재원 부담이 막대한 상황에서, 노후하수도 개보수가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함.
이에 하수도 폐지,변경 시에도 국가의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노후하수도의 개보수를 원활히 하고자 함(안 제32조제1항 및 제3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