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에너지
국회 통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8월 29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11월 24일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1월 15일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지금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박정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미애 의원(국민의힘) 등 14인9월 1일 최근 진행
-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3월 24일 최근 진행
- 김도읍 의원(국민의힘) 등 10인2025년 11월 14일 최근 진행
- 정부 제출2025년 7월 18일 최근 진행
- 이병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25인2025년 7월 18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원안가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의 미세먼지특별위원회와 위원회의 운영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의 설치 근거를 두고 있음. 현행 위원회 및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은 한시적 조직으로 설치되어 그 존속기한이 2026년 2월 14일에 만료될 예정임.
반면, 정부가 수립한 제2차「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를 계획기간으로 하고 있어, 위원회와 기획단의 존속기한이 종합계획 시행 기간 중간에 종료되는 문제가 발생함.
미세먼지특별위원회와 및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이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의 이행 기간 중에 해산될 경우, 이에 대한 추진 실적 점검 및 평가 수행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미세먼지특별위원회와 및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여 제2차 종합계획의 전반적인 점검이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5718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2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