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업
대안에 반영돼 폐기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철규 의원 (국민의힘) 등 15인
국민의힘 15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5명 보기
- 이철규 (국민의힘) 대표발의
- 이양수 (국민의힘)
- 이인선 (국민의힘)
- 임이자 (국민의힘)
- 정점식 (국민의힘)
- 정희용 (국민의힘)
- 조정훈 (국민의힘)
- 강승규 (국민의힘)
- 구자근 (국민의힘)
- 김건 (국민의힘)
- 김성원 (국민의힘)
- 박성민 (국민의힘)
- 박준태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유상범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위상 의원(국민의힘) 등 12인9월 1일 최근 진행
- 조지연 의원(국민의힘) 등 13인9월 1일 최근 진행
-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1일 최근 진행
- 김위상 의원(국민의힘) 등 11인9월 1일 최근 진행
- 곽상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3월 24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이하 “소유자”라고 함)와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위탁？대행사업자(이하 “전기안전관리사업자”라고 함)간 전기안전관리용역 계약 시 표준계약서 활용 의무 근거 규정이 없어 공정한 계약을 통한 건전한 시장 조성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전기안전관리사업자가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의 대가는 「전기안전관리법」제22조제7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의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계약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소유자가 대가를 임의로 감액할 수 없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소유자가 전기안전관리사업자와 전기안전관리용역 계약 시 표준계약서를 활용하도록 하는 한편, 소유자가 이러한 대가를 임의로 감액할 수 없도록 하여 전기안전관리업무 관련 건전한 시장형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2조 및 제23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