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에 반영돼 폐기
산업·기업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41인
더불어민주당 40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41명 보기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 허영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 조국 (조국혁신당)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등 14인 · 2026-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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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4차 산업혁명과 비대면 경제 활성화에 따라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급격히 이루어지면서 중소기업도 디지털화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임.
그런데 중소기업은 자본 및 인력 부족으로 디지털화 및 체계적인 데이터 활용ㆍ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며, 2022년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약 64%의 중소기업사가 디지털 전환에 대한 준비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 및 산업데이터 생성ㆍ활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 및 산업데이터 생성ㆍ활용ㆍ보호ㆍ거래ㆍ공유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제1항제4호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