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10월 2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10월 4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등 15인
국민의힘 14명 · 더불어민주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5명 보기
- 조경태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민국 (국민의힘)
- 곽규택 (국민의힘)
- 김성원 (국민의힘)
- 김용태 (국민의힘)
- 김정재 (국민의힘)
- 박성민 (국민의힘)
- 박수영 (국민의힘)
- 박정훈 (국민의힘)
- 백종헌 (국민의힘)
- 서일준 (국민의힘)
- 유용원 (국민의힘)
- 윤영석 (국민의힘)
- 이헌승 (국민의힘)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정희용 의원(국민의힘) 등 11인5월 29일 최근 진행
- 정희용 의원(국민의힘) 등 10인5월 21일 처리
- 이상휘 의원(국민의힘) 등 11인2024년 9월 25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하여 헌신한 유엔참전용사의 명예를 선양(宣揚)하고 유엔참전국과의 우호를 증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국가이미지를 제고하고 자유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명예선양을 위한 다양한 사업과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유엔참전용사에 대한 예우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유엔참전용사가 지원받을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임.
이에 국가가 유엔참전용사에 대하여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한 참전명예수당의 지급,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에서의 진료 등 의료지원과 같은 예우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대한민국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헌신해준 유엔참전용사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