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
산업·기업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4.11.26
- 위원회2024.11.27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0명 · 사회민주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 한창민 (사회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0인 · 2026-10-12
-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근의원 등 17인 · 2026-07-23
-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의원 등 12인 · 2026-02-24
-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왕진의원 등 10인 · 2025-11-17
-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의원 등 13인 · 2025-09-25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특허청장은 상표심사에 필요한 경우 등록한 전문기관에 상표검색, 상품분류 등의 업무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전문기관의 등록기준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그런데 전문기관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타인의 상표심사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접하고 있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문기관 임직원 결격사유와 특허청 공무원 또는 그 배우자의 전문기관 설립을 금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전문기관 등록 및 전문기관 대표 또는 임원의 결격사유를 신설하고, 전문기관 등록취소 사유를 확대하는 등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전문기관의 공정한 업무수행 및 상표심사 과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1조제6항 및 제51조의2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