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
산업·기업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6.2.23
- 위원회2026.2.24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0인 · 2026-10-12
-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근의원 등 17인 · 2026-07-23
-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왕진의원 등 10인 · 2025-11-17
-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의원 등 13인 · 2025-09-25
-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의원 등 14인 · 2025-09-25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표 보호를 목적으로 상표권 침해행위를 규제하고 있으며, 지식재산처는 이에 따라 위조상품 단속지원 등 상표권 보호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국내 브랜드 제품에 대한 해외 수요 증가와 함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거래가 확대되면서 이를 악용한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이 증가하고 있어, 온라인 환경에서의 상표권 침해 예방 및 대응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식재산처장의 온라인 모니터링 실시 및 정보시스템 구축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일정 규모 이상인 온라인상품판매매개자가 상표권 침해 예방을 위하여 모니터링을 하도록 하되,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행 상표권 보호체계를 보완ㆍ정비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12호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