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먹거리
국회 통과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어디까지 왔나요?
위원회안 제안 2월 11일
상임위원회가 심사를 거쳐 직접 법안으로 내요.
본회의 7월 23일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지금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 · 8월 31일 최근 진행
-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4인 · 8월 31일 최근 진행
-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4인 · 8월 27일 최근 진행
-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 · 7월 23일 처리
-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전종덕 의원(진보당) 등 17인 · 7월 23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원안가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양식업의 허가에 따르는 인？허가 의제의 대상에 「농지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추가하고(안 제49조제2호의2),
양식산업발전기본계획에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가 양식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며(안 제6조제2항제4호),
양식업자가 설치하는 신재생에너지 자가용전기설비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61조의2).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